반려견 법률상식 (3판)
- 저자홍완식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23-02-17
- 등록일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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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개정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특히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규정이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많은 내용이 추가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올해 4월 26일에 공포(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되었다. 반려견을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다. 반려견의 분양, 양육, 치료, 복지, 권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다.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견에 관한 정책과 법령에 관한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견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반려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저자소개
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와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회도서관 연구관, 서울 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사면위원회 독일지부 회원, 유럽입법학회 회원, 입법고시 등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센터 자문위원, 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그리고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사회보험료 관련 입법에 있어서 헌법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공저로는 『사회변화와 입법』『독일사회복지론』『헌법』이 있다.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독일의 입법평가」「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본 입법의 원칙」외 다수의 논문을 집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