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
- 저자<김용진> 저
- 출판사마인드탭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11-16
- SNS공유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6 MB
- 공급사YES24
-
지원기기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전자책 프로그램 수동설치 안내
PC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 누적예약 0
책소개
이 책은 기업집단 내지는 다국적기업을 법적으로 분해되는 다수법인체의 집합체가 아니라, 경제적 단일체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를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의 원인을 독립기업 분석 방법에서 찾고, 이를 경제적 단일체를 전제로 하는 단일기업접근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실체법적으로는 그룹 연대적 통합책임 내지는 실체적 병합을, 절차법적으로는 공통의 그룹재판적과 그룹 내 절차의 병합이라는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하였다.목차
제1편 총 론제2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절차법적 규율 현황
제1장 civil law 법제와 common law 법제 사이의 민ㆍ상사사건의 절차법적 마찰 요인과 한국기업의 소송상 위험
제2장 재판관할
제3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송달
제4장 국제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
제5장 종합적 정리
제3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기업집단책임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재판관할
제3장 자회사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제4장 기업집단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사적 집행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4편 기업집단과 도산
제1장 총 설
제2장 도산에서의 기업집단과 현행법규의 문제점
제3장 기업집단의 도산 처리시스템 발전의 비교법적 고찰
제4장 기업집단도산법제 구축방안
제5장 종합적 정리
제5편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제1장 총 설
제2장 국제조세법의 법리와 다국적기업
제3장 다국적기업과 조세조약
제4장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
제5장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 방안
제6장 종합적 결론
제6편 결론적 정리
제1장 총 설
제2장 영역별 제도개선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