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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저자<공영호> 저
  • 출판사(주)박영사
  • 출판일2017-07-30
  • 등록일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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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민참여재판의 현재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서 이 제도가 더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배심원대표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제9장 배심원 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 배심원 선정 방법 
 제10장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제12장 휴라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제13장 배심원과 휴라스틱 사고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