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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현실 생활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목표와 주요 내용을 가급적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의 아니게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핵심규정인 부정청탁 금지규정과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에 중점을 두어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조문 순서에 따르지 않고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주제별로 묶어 해설하였으며, 공무수행사인이나 법인의 범죄능력, 양벌규정을 포함한 일부 벌칙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복잡한 법리나 법률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한편, 법률이 시행된 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판례는 물론 참고서적이나 연구자료 등도 충분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문리해석에 충실하면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의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출간한 해설집, 질의응답집과 직종별 매뉴얼 그리고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생산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록, 심사보고서 등의 자료와 함께 뇌물 사건을 비롯한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여 입법자의 의사와 청탁금지법의 정신을 책 내용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객관적 보편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저자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서는 입법론적 견해 등 사견도 제한적으로 일부 가미하였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책자 말미에 약간의 [사례별 해설]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만든 가상 사례별 해설이므로, 사례에 언급된 인명.기관명이나 단체명 등은 모두 허구이고, 실제 사건에 있어서 사건 내용이 가상 사례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설 내용과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목차

I. 개관
II. [공공기관].[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의 정의
III. 부정청탁 금지
IV. 금품등 수수 금지
V. 신고 및 처리,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등
VI. 기타 규정
VII. 가상사례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