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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형법총론 (제2판)
판례형법총론 (제2판)
  • 저자<김태명>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7-06-10
  • 등록일2018-12-19
보유 1,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15,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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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판례형법총론』은 로스쿨에서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이 실정법과 판례의 법리를 익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술한 책이다.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법총론의 내용에 따라 9개장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서술했다. 특히 중요한 판례는 사실관계, 관련조문, 판결요지, 해설로 나누어 서술함으로써 판례를 분석적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목차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3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4장 위법성 
 제5장 책 임 
 제6장 미 수 
 제7장 공 범 
 제8장 죄 수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