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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3판
형법총론 제3판
  • 저자<오영근> 저
  • 출판사(주)박영사
  • 출판일2014-03-15
  • 등록일2017-12-22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6, 누적예약 0

책소개

오영근 저자의 형법총론 개정 3판이다. 

저자소개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u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소년법학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형법의 역사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형법이론
 제3절 행위론과 범죄체계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6절 결과적가중범
 제7절 사실의 착오 
 제8절 인과과정의 착오
 제9절 부작위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기대가능성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론의 기본개념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공범과 신분 
 제6절 필요적 공범 
 제7절 동 시 범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의의
 제2절 형벌의 종류 
 제3절 양  형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 및 소멸과 기간

 제2장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