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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공법기록형(2016)
기출 공법기록형(2016)
  • 저자<정형근>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6-12-27
  • 등록일2017-12-20
보유 2, 대출 0, 예약 0, 누적대출 8, 누적예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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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출 공법기록형(2016)]은 로스쿨 학생, 변호사 시험 준비생을 위한 교재이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공법기록형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록에 대한 해답으로 두 종류를 제시한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실제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서면과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장에서 작성하게 되는 시험지 양식에 따라 작성한 해답이 그것이다.

목차

제1장 
제1회 법무부 모의고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제2장 
제2회 법무부 모의고사 ―게임문화진흥법 위헌확인― 

제3장 
제1회 변호사시험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제4장 
제2회 변호사시험 ―미용업자위생관리기준 위헌확인― 

제5장 
제3회 변호사시험 ―퇴학처분 등 위헌확인― 

제6장 
제4회 변호사시험 ―징계처분취소ㆍ집회사전신고 등 위헌확인― 

제7장 
제5회 변호사시험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ㆍ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