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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회원들이 은행법학회가 발간하는 ?은행법연구?와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금융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들을 추려서 모은 것이다. ?은행법연구? 학술지가 발간된 지 9년이 지나면서 게재된 논문들이 상당히 축적되었다. 이 중에서 실무에 도움이 되고 이론적으로도 깊은 논의와 분석을 하고 있는 논문들을 추려서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것도 실무계와 학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책이다. 이를 위해 간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간행위원회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논문들을 선정하는 작업을 거쳐 총 21편의 논문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에 대한 저자들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고, 간행위원들의 최종 감수 절차도 마쳤다. 

선정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도 간행위원회가 고민한 사항 중의 하나이었다. 논의 끝에 크게 5개의 편으로 나누는 것으로 하였다. 금융감독법, 금융규제법, 외국은행규제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거래법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외국은행규제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넓게는 금융규제법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편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각 편에는 총설 부분을 추가하여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금융감독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제3장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편  금융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1997년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이 금융법에 미친 영향
 제3장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제4장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규제의 현상과 과제
 제5장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제6장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제7장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의 현황과 과제
 제8장  온라인 소액 대출(P2P 대출) 거래 규제의 법적 과제
 제9장  우리나라 외환관리의 발전방향

 제3편  외국은행규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외국은행 국내지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제3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본금 의제에 관한 법률적 규제의 문제점

 제4편  금융거래법

 제1장  총  설
 제2장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판례의 변천과 금융실무상의 법률관계
 제3장  커버드본드(Covered Bonds)의 담보구조
 제4장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제5장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제6장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제7장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 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
 제8장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제5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3장  파생결합증권을 둘러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제4장  예금보험제도와 예금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