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연구
- 저자<홍완식> 저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 출판일2015-03-31
- 등록일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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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4 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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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새로이 쓴 글들이 아니며, 이 책은 그동안 쓴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글을 쓸 때 마다 여러 학습지에 실린 글들을 일일이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입법학관련 강의에 사용할 교재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학 관련 논문들을 모은 책의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목차
제1편 입법평론(立法評論)제1장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제2장 연령기준에 관한 입법평론
제3장 성희롱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론
제4장 영리병원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제5장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제6장 존엄사 법안의 분석과 평가 -입법학적 관점에서-
제2편 입법원칙론(立法原則論)
제7장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제8장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제9장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제10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제11장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제12장 의정평가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
제3편 입법과정론(立法過程論)
제13장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4장 의원입법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방안
제15장 규제개혁과 입법정책
제16장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고찰
제17장 국회 법안발의 규칙의 제정에 관한 검토
제18장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절차 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