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소송실무 제3판
- 저자<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저
- 출판사(주)박영사
- 출판일2014-02-07
- 등록일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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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11 MB
- 공급사YE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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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적재산 소송실무』제3판. 이 책은 지침서로서의 성격상 가급적 통설이나 실무적으로 정착된 부분을 위주로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엄선하여 인용하였고, 특허법원 판결 중에서도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엄선하여 인용하였으며, 특허법원 판결은 그 확정여부나 상고결과를 표시하여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목차
제1장 심결취소소송 총론제1절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제2절 특허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제5절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제6절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제7절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제2장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요건
제2절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제3절 명세서의 기재 및 보정과 정정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제5절 특허침해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제2절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제3절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잇는 상ㅍ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제4절 상표와 사품의 동일ㆍ유사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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